정부, 국제사회 여론전 통해 일본 압박키로

“유엔 등에 위안부 문제 호소
일, 범죄 인정하고 해결해야”

정부는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하원의 통합 세출 법안에 포함된 군대 위안부 관련 내용을 통해 국제 사회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여성의 존엄과 인권 침해를 어떻게 보는가가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시절에 저지른 전시 보편적 여성 인권 침해 범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전시 제국주의 침략 시절에 저지른 여성의 인권에 대한 엄청난 범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국 하원의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여론에 적극 호소할 계획이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오는 30일부터 나흘 동안 프랑스 앙굴렘에서 열리는 국제 만화 축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국 만화 기획전’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하원의 법안 통과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3월과 6월, 9월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번 미 의회의 법안 통과가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연말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전격 참배하는 등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미국 행정부가 당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처음으로 ‘실망스럽다’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들고나와 일본의 역사 왜곡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