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과거사 편들기’ 부담…한·일에 대화 촉구할듯

‘한·일 모두 방문’ 의미와 전망
미, 한국 안가면 외교실책 판단
시진핑 연내 방한 가능성도 의식

정부, 오바마 유치엔 성공했지만
‘미국에 보답 해야할지도’ 지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장고’ 끝에 4월 말 아시아 순방 일정에 한국과 일본을 모두 포함했다. 이는 한-일간 과거사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애초 계획대로 일본만 방문할 경우, 최근 극단적인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일본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 의 모미이 가쓰토 신임회장이 “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고 말하는 등 퇴행적인 과거사 발언이 잇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4월에 일본만 방문할 경우 외교적 실책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마이클 그린 일본석좌는 지난달 말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공동 기고문에서 “한국을 제외한 순방은 (일본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중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 강화를 통한 대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핵심 동북아 정책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일본 쪽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적잖이 당혹스러워 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국빈 방문은 일왕 행사와 지방 방문 등이 포함돼야 해 2박3일로도 빠듯하다. 그러나 한국이 포함되면서 일본의 전통적인 국빈 방문 행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한국도 그동안 ‘오바마 유치’에 공을 많이 들였다. 연말 연초 윤병세 외교장관, 김규현 차관(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한국쪽 고위 인사와 조 바이든 부통령, 윌리엄 번즈 국무부 부장관,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 미국 쪽 고위 인사들이 서로 오가는 기회에 미국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바마 유치’의 성공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력을 기울인 한-일 외교전에서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준 만큼 한국도 뭔가 ‘보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처음부터 당당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 집권 5년여 동안 벌써 네 차례가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일본을 단 한 차례만 방문했다.

미국 쪽은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대화’를 본격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오바마 대통령한테서 어떤 메시지를 끌어내느냐를 놓고 다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때 주로 한-미 공조 강화 방안 등을, 일본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를 주로 협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