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 ‘과거사’ 접어두고 만난다

한-미-일 회담 24~25일중 열기로
취임뒤 한-일 첫 대화…의제는 북핵
‘위안부 피해’는 국장급 협의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회담이 다음주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또 한-일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자료를 내어 “정부는 (24~25일 열리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미국이 주최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로 했다. 북핵 및 핵 비확산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비록 3국 회담의 형태지만, 한-일 정상이 만나 대화하는 것은 양국 정상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2년 5월13일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22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이를 배경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는 모양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일본의 3국 정상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4월 중순에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일본의 어느 정도 자세 변화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3국 정상회담에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자관계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관련해 “3국이 현재 협의하는 중이어서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만남이 한-일 관계의 전면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음달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가능성도 남아 있는 등 복병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꽉 막힌 한-일 관계의 ‘숨통’을 트는 구실은 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당장 한-일 관계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경색된 관계를 펴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3국 정상회담 참여 발표는 “박 대통령의 대일 외교 원칙이 뭐냐”는 논란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발표문에 3국 정상회담 의제도 아닌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내용을 굳이 집어넣은 것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의 진정성을 평가해주는 것은 섣불러 보인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꿈쩍도 않는 일본이 얼마나 성실한 협의에 나설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외무성은 이날 공식 발표문에서도 위안부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할지는 계속 주시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