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펙 재무장관회의 폐막 “산유국-소비국 대화 늘려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재무장관들은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소비국과 산유국　간의 대화 채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펙 재무장관회의는　9일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서와 ‘고령화 대응 역내 협력증진에　관한 제주선언’ 등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공동성명서는　고유가 문제와　관련해, 수요를 왜곡하는　보조금　감축 노력을 환영하고　국제에너지포럼(IEF)과 주요　경제20개국(G20) 등을 통해 산유국과 석유 소비국　간의 대화 채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재무장관들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금융시장　개혁이 시급하며　각국의 정책　경험　공유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무장관들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등　금융인프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제주선언’을 부속문 형태로 채택했으며 앞으로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다음 회의 때　고령화에 대응한 재정·금융정책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말레이시아 텡쿠 아왕 재무차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국제투기자본의 조세회피처로 악용되고 있는　라부안을 양국　간 조세조약 대상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부총리는　두 나라 모두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투기자본에 피해를 본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요구했다. 라부안이 조세조약 대상에서 배제되면 지분의 25% 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해지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혜택이 없어진다. 두 나라는　지난 6월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했으나 말레이시아 쪽이 완강히 반대한 바 있다. 박 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