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쟁가능’ 도발 판국에…군, 미·일과 ‘안보협력’ 회의

합참의장 첫회의.

[일 집단적 자위권 결정]
일 집단적 자위권 결정 직후
한·미·일, 첫 합참의장 회의
‘일본에 면죄부 주는 격’ 지적에
군 “허가없이 자위권 행사 불가” 해명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가 1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직후 자위대 수뇌부와 회동한 것이어서 적절치 않은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최윤희, 미국의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과 일본의 이와사키 시게루 통합막료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데 3국 합참의장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중국 봉쇄를 겨냥한 3국간 군사·안보협력을 상징하는 이번 3국 합참의장 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열려 주목을 받았다. 3국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경우 자칫 대중 관계가 희생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또 이번 회의가 일본이 1일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을 재해석한 직후 열려, 한국이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합참은 이와 관련해 따로 자료를 내어 “최 합참의장이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방어를 위한 조치라도 한반도 작전구역 내의 물리적 군사 행동과 한반도 작전구역 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한국의 요청과 허가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미국과 일본도 모두 이에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최 합참의장은 또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의 정례화 논의와 관련해 먼저 “일본의 역사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직접 만나 군사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환태평양 합동해상기동훈련(림팩 훈련)이 6월26일부터 8월1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림팩 훈련은 격년제로 열리는 다국적 군사 훈련으로, 올해는 중국이 처음으로 함정 4척을 보내는 등 22개 나라가 참여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번 림팩 훈련이 끝난 뒤 따로 3국간 연합해상구조훈련(사렉스)를 할 계획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