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농수산물·철강 등 ‘초민감 품목’ 조율 난제

함께 온 중국 기업가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한국 투자환경 설명회에 참석한 중국 기업가들이 행사장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정상회담] 연내 타결 재확인 했지만…
한국 “석유화학·철강 개방을”
중국 “농수산물 시장 더 열라”
접점 찾지 못해 난항 겪어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국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그동안 개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과 시 주석 공동 기자회견 뒤 ‘한-중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자료를 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연내 타결’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이 ‘연내 타결’ 합의를 재확인한 것은 협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만큼 실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실무자급보다 높은 수준에서 ‘연내 타결’이란 합의를 다시 확인하면서 실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그동안 개방 범위와 양허수준을 중심으로 이견이 지속돼 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한·중 에프티에이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협상 쟁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2012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의 선언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9월까지 열린 1~7차 협상(1단계)에서 양국은 상품·서비스·투자·규범·경제협력 분야 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했다. 일반품목군(10년 이내 관세 철폐), 민감품목군(10~20년 이내 관세 철폐), 초민감품목군(관세 철폐 제외) 등으로 나눠 품목수 기준으로 9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일지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문제는 양국이 교환한 상품분야 양허안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내용이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양허안이란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어떤 기한 안에 철폐할 것인지를 담은 계획안이다. 지난해 12월 1차 양허안 교환 뒤 양국 관심품목에 대해 2차 양허요구안을 교환했다.

당시 우리 정부가 공개한 양허안 내용을 보면 좀처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상대에게 개방을 원하는 품목이 초민감품목군(관세 철폐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석유화학·철강·기계 등 제조업 시장을 대폭 개방하도록 요구하며 우리 주요 농수산물 제품을 초민감품목에 포함했다. 반면 중국은 우리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석유화학·철강·기계 등 제품을 민감·초민감품목에 넣어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접점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양국이 서로 양보안을 제시하며 출혈을 감수한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로선 농수산물 시장이 중국에 개방될 경우 타격이 크다. ‘연내 타결’이란 마감시한의 압박으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란 당근을 중국에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를 보호하면서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한 중국시장 개방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실효적 이익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협상 방침을 밝혔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