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일본, 자위권 확대 지양해야” 고강도 비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동 한국가구박물관에서 특별 오찬을 함께 한 뒤, 박 대통령이 준비한 기념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에게 천삼(홍삼)과 은칠보 다기세트, 나전칠기 함에 담긴 바둑알을 선물했다. 청와대 제공

4일 특별오찬서 “자국민 지지도 못받는 행동”
고노담화 검증·북-일 대화에도 우려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승인 등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자국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한 것과, 북-일 대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외교 관례상 오찬에서 주고받은 발언은 공동성명 등에 비하면 공식성이나 구속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류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과 시 주석 부부의 특별 오찬이 끝난 뒤 브리핑을 열어 “두 정상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태도가 계속되고 있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이어 “두 정상은 일본의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 중인 것을 주목했다”며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걸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이나 북-일 대화에 대해서도 비교적 날 선 표현을 사용해 비판했다. 주 수석은 “일본이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를 훼손하고 폄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양국이) 공유했다. 두 나라가 위안부 공동 연구와 사료 접근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북-일 대화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해가 가능하지만, 북한 핵을 이유로 부과된 제재가 잘못 다뤄지면 북핵 해결에 대한 국제 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이날 특별 오찬에서는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종전 70주년, 광복 70주년 공동 기념식’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주 수석은 “어제 확대 정상회담 때 내년도가 2차대전 종식 70주년, 광복 70주년인데, 공동 행사에 대한 중국 쪽의 제안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중국 쪽의 이런 제안에 대해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주 수석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쪽의 공동행사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엔시엔디(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일본 우경화 문제 외에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전날 ‘공동 성명’보다 진전된 공감을 이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주 수석은 “두 정상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정치 분야 등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게 좋겠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드레스덴 구상이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지원 등으로 북한이 바깥도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북한이 핵에만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