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엔 핵, 일엔 역사 원리주의 집착해 외교 침체”

‘동북아 외교지형 변화와 한국 외교의 대응’을 주제로 <한겨레>가 후원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동북아 외교 변화와 한국’ 토론회

전문가들 한-일 회담 필요성 강조
“북-일 교섭이 한반도 도움” 시각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 원리주의,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 원리주의를 적용하면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국제학부)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이 주최하고 <한겨레> 등이 후원한 ‘동북아 외교지형 변화와 한국외교의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최근 납치자 문제 재조사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통큰’ 합의를 이룬 북한과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원론에 집착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훌륭했지만 ‘액션’은 정지상태였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은 ‘러시아 인형’처럼 잘 설계된 하나의 패키지지만,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당장의 현안보다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원대한 관점에서 대일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한-일 관계의 조속한 개선과 이를 위한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일 간 교섭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는 일본의 ‘한-미-일 북핵 공조’ 이탈을 우려하는 정부의 시각과 다른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평화적 개혁·개방 유도와 남북 화해·협력 체제의 구축, 핵 폐기 등 대전략을 명확히 한다면 북-일 간 교류 재개는 (한국에) 긍정적 자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일 관계를 활용하려면, 한-일 관계가 좋고, 남-북도 대화국면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