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일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통일대행진단 소속 대학생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부 “부당한 주장 용납 못해”
일본대사관 공사 대리 불러 강력항의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0년째 실었다.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은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 일본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방위백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도 실었다. 독도 관련 기술이나 지도 표시는 지난해 방위백서와 똑같다. 다만 올해 방위백서에는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을 추가했다. 일본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0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방위백서는 한·중·일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표시한 지도에서도 처음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표기한 지도도 백서에 반영했다. 백서는 이 지도의 일본 쪽 경계선 안쪽에 독도를 배치하고 ‘다케시마’라고 표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이런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사사야마 다쿠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일본대사관 무관을 불러 엄중하게 경고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김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이외에도 방위백서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지난해 백서에서는 ‘헌법 제9조 아래 허용되는 실력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기술했지만, 이번 백서에서는 아베 내각의 7월1일 각의 결정에 입각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또한 ‘무기수출 금지’에서 ‘허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수립,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등 아베 총리의 안보 강화 조처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