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유엔제재 대상 아니라는데…정부 “금강산관광 유엔 판단 필요”

“협의 가능” 여지는 남겨

‘금강산 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한겨레> 8월22치 8면)과 관련해 정부는 22일 “유엔 제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에서 ‘미 고위 당국자 발언’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를 포함해 5·24 조치와의 관련성,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이 없다는 (유엔 제재위원회의) 평가가 내려져야 된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의 재개 조건과 관련해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김의도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유엔제재위원회가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사실상 정부의 의지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미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그 활동(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