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드’ 한국배치 수순, 중 자극…동북아 안보불안”

노무현재단 등 3일
‘10·4선언 7주년 토론회’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계 일부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수순을 밟아나가는 가운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중국의 군비 증강을 자극해 동북아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무현재단과 한반도평화포럼,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등이 3일 개최하는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사전 발제문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사드의 핵심탐지 체계로 도입되는 엑스(X)-밴드 레이더를 통해 중국의 동부 지역 전략 기지가 노출되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억지할 수 있는 전략적 여지가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탐지거리가 1000㎞에 이르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베이징과 상하이, 다롄 등 중국 주요 도시와 군사 밀집지역이 미국에 노출될 수 있다. 또 이 경우 대만의 독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우려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중국은 미사일방어가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미국 역시 이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않고 있다”며 “그 결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맞서 중국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의 군사적 교류 확충과 같은 전략적 수단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중 갈등을 뛰어넘어, 동북아 갈등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중국은 양국 동맹인 한-미 동맹이 지역 동맹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 한국의 전략적 이익이 강대국의 국제 정치에 의해 사라지고 실질적인 한-중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 정부 일부에서도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한다”며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우려해왔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