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과 일본 기자의 날선 공방이 오간 브리핑 전문

16일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3개월 연장 문제를 놓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과 일본 기자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다음은 정례 브리핑과 질문·답변 전문이다.

10월 16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 요청으로 서울 시간 10월 13일 월요일 저녁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에볼라 문제를 포함한 범세계적 이슈, 최근 한반도 상황,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샴샤드 악타(Shamshad Akhtar)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사무총장이 우리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1일 악타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UN ESCAP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ESCAP 사무국 진출 관련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UN ESCAP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UN ESCAP의 최대의 공여국으로서 교통, 환경,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들과 협력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제1차 한-중-일 3국 사이버정책 협의회가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중국 측에서는 푸콩(Fu Cong) 외교부 사이버조정관, 일본 측에서는 아키라 고노(Akira Kono) 외무성 사이버정책 담당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3국 간 사이버분야의 첫 고위급 회의인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국별 사이버 정책 및 제도, 사이버공간에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 지역적·국제적 사이버 협력, 3국 간 향후 협력 가능분야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및 러시아와의 양자 사이버정책 협의회에 이어 이번 한-중-일 3국 협의회 개최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4국과의 사이버정책 협의회 구축을 완성하고,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위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연말 올해 12월이 되면 6자회담 중단된 지 6년이 되는데,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아시겠지만 우리는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과 고도화 차단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여러 관련국과, 6자회담 회원국과 또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언제 6자회담이 열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과 고도화 차단을 위한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 표명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아까 한·미 외교장관 통화 사실 언급해 주셨는데, 미 측에서 에볼라 사태 관련해서 추가 지원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료진 파견 포함한 우리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에볼라 바이러스 위기는 현재 서아프리카를 넘어 국제사회의 최대 인도적 위기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확대된 지원이 보다 시급하게 이행되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에볼라 위기의 확산 속도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동 문제는 단순히 에볼라 피해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협하는 재난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 시 개최된 에볼라 대응 관련 고위급회의에서 이미 500만 불 규모의 추가 지원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사태 진전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 미국뿐만 아니라 에볼라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 중인 여타국가, 또한 피해국가들로부터 에볼라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용 재원 및 사태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케리가 직접 의료진 지원을 언급을 했던 것인가요?

<답변> 장관들 간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밝히기는 어렵고, 보건인력 파견 관련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요청, 현장의 수요, 우리 측이 제공 가능한 지원방식 등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일본 외무성 대사가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특별보고관을 만나서 쿠마라스와미 보고관 1996년 작성한 보고서에 요시다 세이지 관련 증언을 철회해 달라고, 그 부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근 일본 내에서 아사히신문 오보 인정을 빌미로 군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데 심각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아무리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과거의 잘못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역사의 진실은 가릴 수 없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준엄한 비판만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고도담화 검증을 통해 고도담화 형해화를 시도한 데 이어 요시다 세이지 증언 검증을 빌미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지금 이런 일본 측의 위안부 관련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따로 우리 의견을 얘기를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한 바가 있습니까?

<답변> 우리가 우리 군대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국장급 협의회도 개최되고 있고, 최근에는 차관급 전략대회도 개최되고 있고, 그런 계기에 우리의 기본입장을 일본 측에 잘 설명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은 그저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일본 니가타에서 ‘신문대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본 산케이신문 카토 기자 기소 문제 때문에 한국 당국에 대해서 비판 결의 결정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라고 그런 뜻입니다. 지금 어떻게, 그런 것에 결의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제가 일본의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케이 지국장 기소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화요일에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까 우리의 입장은 그것으로 다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저께 기소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카토 전 지국장에 대해서 또 3개월 동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 쪽에 인도문제다, 이것 보도의 자유문제를 떠나서 인도상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관방장관의 언급이 있었고요. ´유엔인권이사회에 문제 제기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3개월이나 외신기자직 못 하게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인도문제 제기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 문제는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문제입니다. 법 집행의 문제입니다. 3개월 연장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관계당국에서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위반입니까? 정부 공식입장이 무엇인지요?

<답변> 그 문제에서 유엔 제재위 결의는, ***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와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연관성에 저촉이 되느냐는 문제는 아시겠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위원회의 판단사항입니다. 우리가 아직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련된 논의, 그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우리가 유엔 제재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질문> 미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입장이 먼저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남북 간 협상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제재위에 이렇다, 저렇다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제재위에 의견 문의하는 등의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조금 전 질문과 연관된 것인데요. 확인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5.24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유엔 제재와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입니까?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제재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벌크 캐시(bulk cash)´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규제를 합니다. 그 규제의 가장 판단의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린 WMD 문제와의 연관성이죠. 그런 측면에서 벌크 캐시의 연관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권한은 제재위에 있다는 정도로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제재위에서 그러면 먼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결의안 위반이다´라고 판단하면 남북 간에 협상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정부가? 먼저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답변> 상황을 예단하는 것 같은데요.

<질문>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에 비춰보면.

<답변> 그럴 필요성이 있어야 검토를 하는 것이지, 사안 전체에 대해서 유엔 제재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상황을 앞서 가고, 예단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우리 정부 입장이 너무 뒤쳐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아니죠, 우리가...

<질문> 남북 간에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제재위의 유권해석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답변> 글쎄요. 그것은...

<질문> 분명히 우리...

<답변>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상황이 도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재위에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제재위에 의견 물어보는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5.24 조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다시 한 번 말씀하시죠.

<질문> 5.24 조치 해제 논의 역시 유엔 제재위에 의견을 물어서 검토할 사항인가요?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24 제재 조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WMD와 연관성을 가진 자금이 유입되느냐가 판단기준입니다.

<질문> 금강산 관광 재개 과정에서 유엔 제재위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 어떤 필수적인 과정입니까? 아니면 참고 과정입니까? 아니면 생략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정을 받아야 되는 프로세스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재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 시점이 오면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전 정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있기 전에 뭐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강산 관광은 이전에 남북 간 협의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단이 됐고, 또 그 이후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여러 차례 나왔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개를 하는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다면, 재개 과정에서 유엔 제재위에 의견을 구하든, 동의를 구하든 이런 과정이 필수적인 것인지, 안 해도 되거나 약간의 참고적인 것인지 그 성격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검토를 해야지 판단이 나오지 않는, 입장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라 생각됩니다.

<질문> 카토 기자가 3개월 동안 여기에서 출국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법적문제일지도 모르겠는데, 인권문제 아닙니까?

<답변> 글쎄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법무부에 가서 의견 문의를 하십시오. 사법당국의 절차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이 어떤 언급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질문을 저한테 맞는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손을 들었는데 분명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의미 없는 질문하고 답변이 오갈 것 같아서 그만두자고 그랬는데, 말씀하십시오.

<질문>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인권국가´라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실례지만.

<답변>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답변> 믿고 싶어요?

<질문> 네.

<답변> 질문 계속 하십시오.

<질문> 그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답변> ´인권국가´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일단 저는 산케이신문 문제인데, 저는 일단 일본 쪽에도 외교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대변인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대변인님이 시민단체 고발에 의한 순수한 법적인 문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대통령부의 당국자가 한국 언론에 ´이 문제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식으로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순수적인 법적인 문제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 아무래도 외교문제로 발전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그런 것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글쎄요. 우리나라는 엄연한 민주국가이고, 3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절차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정부의 한 부처인 외교부 대변인이 사법절차의 본연의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 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질문의 자유가 있죠. 질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의 자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무부 정례브리핑에 오셔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에 도전을 하는 식의 발언, 의문을 제기하는 식의 발언, 여기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듣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화요일에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거기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들었으면 다른 차원의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받겠는데, 그것을 계속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여기 계신 특파원께서, 특히 일본 언론에서 나오신 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challenge)하는 식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 외교부 대변인이 하는 정례브리핑에 걸맞은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의 부탁입니다. 그런 질문을 안 하니까 제가 질문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납득을 하시던 안하시던 간에 외교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에게 질문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떳떳한 입장에 있으시면 검찰당국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주소이지, 맞는 부처이지, 외교부 대변인실에 외교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은 외교 사안이 아니다´라고 제가 입장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화요일에?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전제하에서 질문을 하셔야지, 계속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 질문을 던지시면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의 바른 일본 분들이 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질문>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답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제가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외교부에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일단 그 **에 대해서 다시 일본이 입장 냈으니까,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도 일단 이 문제는 외교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우리도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답변> 잘 알겠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미 다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국감, 유엔 대표부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오준 유엔대사께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기체계는 미국과 논의했지만 배치에 대해서는...

<답변> 오준 대사관이 아니라 안호영 대사겠죠, 주미대사.

<질문> 아니요, 유엔대표부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논의했지만 배치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 사드에 관련돼서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요청이 온 바도 없고, 우리가 입장을, 우리 정부 입장을 정한 바도 없습니다. 무기체계 언급은 제가 알기로는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때 한번 최초로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대변인께서 이미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요.

<질문>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해서 민간의료진을 파견하는 방안까지 지금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민간의료진을 파견한다면 제기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국은 어떠한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 드린 대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