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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새로운 아시아, 평화공동체 가능한가

등록 2014-11-16 21:08

제10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19일부터 이틀 간 부산서 열려
하토야마 전 총리·정의화 의장 등
한·중·일·러 각계 전문가 참석해
동북아 공동체 평화 방안 제시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아시아는 가능한가.’

오는 11월19~20일 열리는 제10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이 던지는 화두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 부산에서 ‘동북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학술의 장을 펼쳐온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이 격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평화적 출구가 될 ‘새로운 아시아’를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한국·중국·일본·러시아의 정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 아시아를 위한 열쇳말을 제시한다.

현재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적지 않다. 우선 쇠퇴하는 미국이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일본이나 중국에서 민족주의 경향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도 ‘동포애’보다는 ‘적대성’이 강화되고 있다. 아시아인들이 모여 지혜를 모으지 않는다면 지역 평화가 파괴되고 갈등과 무력충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변수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날인 19일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아시아인들의 우애’를 “현재 국제 정치의 혼란을 바로잡는 이념”으로 제시한다. 그는 현재의 혼란은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미·일 안보 기축론을 중심으로 삼고 특히 영토·역사 문제로 중-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54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그가 제시해왔던 동아시아 공동체가 “환상처럼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애’ 정신을 바탕으로 한-일, 중-일 간의 얼어붙은 관계를 녹인다면 다시 동아시아 공동체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에너지, 의학, 교육, 경제 등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구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특별연설에 나서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의로움을 새로운 아시아 질서의 화두로 제시한다.

첫째 날 오후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새로운 질서를 위한 구체 방안들을 논의한다. 장젠리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현 상황이 옛 ‘천하관’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그러나 중심과 주변으로 구분되는 천하관이 다시 외교의 중심논리가 돼서는 안 되며, 하토야마 전 총리의 ‘우애’ 이론이나 시진핑 중국 주석의 ‘친성혜용’(親誠惠容: 친밀, 성실, 혜택, 포용) 개념이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철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현재 민족주의를 ‘비틀대는 내셔널리즘’이라고 비판한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는 현재 일본에서 우익 세력에 의해 폐지 위기를 맞고 있는 ‘평화헌법 9조’를 오히려 일본을 넘어 “아시아의 공유재산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위해 “국가주의가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하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역사박물관 사업” 등을 제시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또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을 줄여나가는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성 한림대 교수는 중국 대륙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동맹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립구조인 ‘동아시아 대분단체제’가 이 지역 갈등의 중심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평화론이 ‘경제 공동체’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공동안보’의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도 미-중 대결이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는 우발적인 충돌이 큰 군사적 대결로 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현재 남북이 “서로 더 높은 수준의 위기를 감수하려는 의지의 과시를 통해 상대방에게 강압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따라서 남북한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환동해-극동의 바다,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알렉산드르 고류노프 러시아 경제연구소 부소장과 미무라 미쓰히로 환일본해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현동일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교수,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등이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 환동해에서 벌이는 다양한 협력과 갈등 사례를 소개한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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