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일 비핵지대화에서 출발해야”

[2014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 2세션 ‘동북아 긴장완화’

“중국, ‘미-일의 견제’ 과장해석 금물”
“남북 안보딜레마 풀 길은 협력안보”

동북아 긴장완화의 방안을 주제로 한 한겨레-부산 심포지엄 첫날 두번째 세션은 크게 세가지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ㆍ미, 미ㆍ일등 군사적 양자동맹을 넘어선 다자적 지역 협력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다. ‘미군의 일본 전진 배치와 동북아시아 평화’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나가사키대학교 핵무기폐기 연구센터장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다자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입구에 두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단체인 피스 데포의 설립자이기도 한 그가 1996년에 제안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는 ‘3+3 구상’으로 불린다. 일본과 남 북한 등 3개국이 비핵무기 지대를 형성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이 이 지대를 존중하고 안전을 보증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동북아 지역이 당면한 “상호 위협의 근본에는 핵 문제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출발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잠재적인 핵무장 국가다. 또 북한은 미국의 핵 공격, 일본은 중국으로부터의 핵 공격 가능성이 안전 보장 정책의 핵심 관심사이다.

그의 이런 접근법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동북아 다자 안보질서를 구축하려했던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유사하다. 그러나 남북한과 일본 등 3개국을 중심에 둔 동북아 지역 안보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이러한 다자 협력체제로 가는 ‘온건한 현실적인 프로세스’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미국의 약체화로 인한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의 최대 갈등, 긴장 요인은 중ㆍ일관계 악화다. 중국, 일본의 패권경쟁과 역사, 영토문제에서의 갈등 해소 또한 동북아 긴장완화의 핵심과제일 수 밖에 없다. ‘중일관계 악화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발표한 꾸이용타오 베이징 대학 교수는 중국의 반성적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일본 등 아시아국가들의 중국 위협론은 오해와 편견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배경으로 한 미국과 일본 등의 중국 견제를 ‘중국 포위’ 전략으로 과장 해석함으로써 ‘자기충족적 예언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정상국가화’ 움직임이 우익 세력의 민족주의적 의제에 의해 추진되지만, 동시에 냉전 종식 후 국가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일본 엘리트들의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대응할 경우 일본의 민족주의 정서와 우익세력은 더욱 득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남북한간의 군사적 화해는 불가능한가’라는 반어법을 통해 심화되는 남과 북의 군사적 갈등을 분석했다. 그는 남북은 서로 과도한 국방비 부담과 안보 스트레스로 인해 국가 생존과 보전이 갈 수록 어려워지는 안보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동시전장화 전략’과 속전 속결 전략 등 공격위주의 군사전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남한 또한 북한의 군사능력에 대한 평가를 국지전에서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바꾸면서 킬체인 케에이엠디(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 등 공격형 군사전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북은 위기관리, 확전방지를 위한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밟아왔다.

그는 대안으로서 서해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등 남북 상호간의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 조처들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와 안보를 교환한다’는 경제우선의 기능주의적 관점보다는 ‘안보와 안보를 교환한다’는 정치 군사적 관점들에 입각한 방안들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기조연설

2014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 원탁토론

제10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개막

부산/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