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전 총리 “동아시아공동체 큰 걸림돌은 역사문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

2014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

현재 아시아에서 내셔널리즘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이 최근 내각개조를 하여 그 우익적 성격이 한층 강해졌다.

싸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에서는 ‘우애’가 현 국제정치의 문란을 바로잡는 이념이라고 믿고 있다. 나라 사이의 우애를 일본에서 고찰할 때,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떠오른다.

현재의 자민당 정권은 일-미 안보기축론에 기울어져 있어, 무엇보다 영토, 역사 측면에서 일-중 관계가 냉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공동체란 환상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동아시아 여러 정부 간 교섭을 통해 착실하게 이런 구상이 실현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격차와 체제의 다름이 오히려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지역통합 메커니즘이 눈에 띈다. 이러한 아시아에서의 지역통합은 유럽과 다르다. 결코 관세동맹 아래에서의 ‘닫힌 지역통합’이 아니다. 반대로 자유무역 체제에서의 ‘열린 지역통합’으로서 발전하는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는 이미 “할 수 있다, 없다”의 논의에 머물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가가 관심이다.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악화되고 있는 일-한, 일-중 관계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역사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지난해 아베 수상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것이 일-중, 일-한 관계를 크게 악화시킨 것은 틀림없다.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A급 전범을 분사하든지, 무종교인 국립묘원을 건설하든지 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다른 나라가 과거의 전쟁을 긍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상의 참배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기조연설

2014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 원탁토론

제10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개막

정리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