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러·일, 6자회담 재개방안 합의

이른 시일내 북에 통보하기로
회담 재개조건 ‘문턱’ 낮출듯
북-미 ‘탐색적 대화’ 시동 걸릴수도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 사이에 회담 재개 방안을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중·러·일 등 5개국은 회담 재개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북한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의 핵심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이어서,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등으로 중단된 북-미 간 탐색적 대화가 조만간 다시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5자간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관련한 의견이 수렴됐다”며 “이런 공동의 인식을 적절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북한이 이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5자가 합의한 6자회담 재개 방안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은 회담 재개 조건의 완화를, 러시아는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주장한 점에 비춰볼 때, 한·미·일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2·29 합의 수준의 조건’보다 훨씬 문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북-미가 발표한 ‘2·29 합의’는 영양 지원 등을 대가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유예,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하는 영변 핵 활동 중지 등을 실행하도록 돼 있다.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북한에 제시하는 경로로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 김 대표의 방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 쪽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이 탐색적 대화 제의를 수용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상관없이 다음달 중이라도 북·미가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6자회담 재개 조건이 북한의 ‘기대치’보다 높을 경우, 북한과의 접촉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