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가입, 국익에 도움…사드배치는 성급한 결론 금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오른쪽)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회의실에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중-미 외교전 현안 대처’ 전문가 진단

* AII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방한중인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16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예상대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권유하고 나서면서, 한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다음날인 17일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 차관보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다른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중 갈등 와중에 내던져진 처지가 된 한국으로서는 현명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어려운 때일수록 한국이 국익의 관점에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AIIB 가입
정치·경제적 입지확대 실익 커
“영국 가입 결정으로 상황 변해
중 독주견제 논리로 미 설득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 국익 차원에서 경제적 득실 등을 따져볼 때 가입 문제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과 경쟁체제가 되면 한국의 정치·경제적 입지가 넓어질 수 있고, 또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 이후 막대한 인프라 건설자금이 필요한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조달할 여지가 커질 수 있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태도도 이제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 관측도 나온다.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는 “미국의 맹방 영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이 게임체인저가 된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우려와 관련해선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들어가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쪽으로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식으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미-중 간 일이 잘되게 중재한다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이 가입하기 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아시아는 건설시장으로도 어마어마한 신흥시장인 만큼 가입의 경제적 실익이 크다”며 “다만 우리가 참여할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할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도입
주한미군 배치도 공식 결정안돼
시간 두고 차분한 대응 주문
일각선 “반대 뜻 분명히 할 필요”

■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 정부가 한-미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드 문제에 대해 당장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서 입장을 정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미국으로부터 아무 통보도 받지 않았고 협의도 없었다’는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 지금으로선 유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경우 시간이 지나니까 영국이 가입하게 되면서 저절로 문제가 해소된 측면이 있다”며 “사드도 시간을 두고 미·중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 자체가 교통정리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국방연구포럼 연구위원도 “당장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차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문제가 미·중 선택의 문제로 비화하면 우리가 어려워진다”며 “사드 문제는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사드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한-미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드 반대의 뜻을 좀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는 데 실효성도 없고 예산 뒷받침도 안 되는 ‘유령게임’이라며 “미·중 양쪽에 잘 보이려니까 모호성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양쪽에 다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창훈 아산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외교 전략에 우선순위가 없는 게 문제”라며 “전문적 논의를 통해 부처에서 위임받고 결정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할 사안인데 지금은 다 위만 쳐다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손원제 최종훈 기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