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편향…‘외교 민낯’ 드러낸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정용 기자 [e-mail]

전문가들이 본 외교 문제점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실력이 드러났다.”

미·중 고위 외교 당국자가 잇따라 찾아와 사드(THAAD·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등 민감한 현안들을 두고 날선 발언을 던지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수준과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선 정부가 사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미-중 간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균형을 잃고 미국 편향적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주변국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제3자는 개입하지 말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동등비교가 쉽진 않지만, 중국이 추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해서는 역시 제3자인 미국과의 사전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반대 논리를 펴 대조가 된다. 미국 편향으로 비쳐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태도다.

전작권 반환 무기한 미뤄놓고
중국에 ‘사드’ 군사주권 강조
AIIB는 미국 협의 강변하기도

정부의 태도가 ‘3노’(3NO,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를 강조하며 ‘전략적 모호성’만 되뇌이던 데서, 급작스럽게 바뀐 과정도 매끄럽지 않다는 평가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중국이 지난해부터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모호성만 내세워 모면하려 한 건 패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모호성을 내세우다가, 중국이 정부 예상을 넘는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내 보수층의 여론이 악화하자 돌연 국방부를 앞세워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외교적 ‘협의’ 사안을 ‘갈등’ 사안으로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사드와 관련한 여론이 이분법적으로 나뉘고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보이는 상황이라, 청와대가 밝힌 3노 입장을 유지하려면 국내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레이더에 대해 ‘한반도용’이란 데 대한 과학적·기술적 규명이 최우선시되는 등 차분한 접근과 설명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불과 5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준비 미흡’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정부가 갑자기 군사주권론을 들고나온 것도 중국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작전권은 미국에 맡겨놓고서 주권론을 얘기하면 누가 믿겠나. 용어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보란듯이 “다른 국가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역의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17일 외교부 대변인)고 맞받았다.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공안몰이’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가 의제화되고 ‘의원총회를 통한 결정’ 등 포퓰리즘적 정책 결정 방식이 대두한 과정을 성찰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외교·안보 정책은 국민 여론을 상대와의 협상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여론을 핑계로 정책 결정을 하면 곤란해진다”고 했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