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한·일 관계…정상회담-과거사 분리해야

위안부 사과-정상회담 연계 고집
미-일 밀착하며 한국은 외톨이로
“회담 열되 과거사·안보 연계해야”

얼어붙은 한-일 관계는 꽉 막힌 남북관계와 더불어 ‘박근혜 외교’의 좌초를 상징하는 사안이다. 단적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한-일 양국 간 정상회담조차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과거사·영토 갈등 상태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차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한 것과 대조된다.

물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쪽은 일본이다. 아베 총리 집권 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인하는 등 과거사 역주행에 나선 것이 단초다. 하지만 외교 실종의 책임에서 한국도 자유롭지는 않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 ‘과거사 드라이브’가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극도로 좁혀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2013년 7월10일 언론사 논설·해설실장 오찬 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미래지향적 분위기 속에서 해야 한다”며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정상회담 개최를 명시적으로 묶은 이래 지금껏 연계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모두 일축했다. “정상회담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또 위안부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단일 사안을 정상회담 개최와 직결시킨 ‘연계 전략’은 갈수록 한국 외교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일이 밀착하고 중-일도 관계 개선 모색에 나서면서 한국이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사실상 외톨이 신세가 된 한국에 일본이 고분고분 숙이고 나올 가능성 또한 낮아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들어 과거사·영토 문제와 안보·경제·문화 협력을 구분하는 이른바 ‘투 트랙’을 대일 외교 기조로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재촉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본 편향이 노골화한 상황에서 정부의 ‘투 트랙’ 접근은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반성을 끌어내지는 못한 채 한-미-일 삼각공조 구도에는 일방적으로 끌려들어가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독도 문제와 일제 침략 경험을 안고 있는 한국 처지에서 과거사·영토 문제와 분리해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나선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중국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사실상의 대중국 견제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거사 문제와 그외 분야의 협력을 분리하기에 앞서 과거사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의 고리를 푸는 게 우선이라는 주문이 나온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전 외교부 동북아국장)는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라는 단일 사안을 분리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와 안보는 얽힌 문제인 만큼 오히려 연계해서 다루되, 경제·문화 협력은 구분하는 수정된 ‘투 트랙’ 접근이 더 유효하다는 시각도 있다. 외교의 목표 영역은 재설정하고, 수단(정상회담)은 자유롭게 풀자는 것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