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대 “박근혜 정부 외교 잘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외교정책·남북관계 평가

미-일 신밀월 상황 등 미숙한 대응탓
40~50대 “북 사과 없어도 인도적 지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외교를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와 관련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1％, “잘한다”는 답변(35.3％)보다 더 많았다.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로 연출된 ‘미-일 신밀월’ 상황과 조선인 강제징용이 벌어진 일본 내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해져 한국 외교의 연이은 실패 사례로 꼽힌다. 특히 20대(74％)와 30대(74.4％), 40대(68.4%), 50대(49.6％) 등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현 정부가 외교를 잘못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또한 “북한의 사과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45.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인도적 목적의 지원은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35.6%,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모든 대북 지원책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6.6%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는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인도적 목적의 지원은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2.0%, 47.6%로 ‘북한 사과없이 5·24조치를 해제해선 안된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으나, 20대(58.5%), 30대(44.3%), 60살 이상(44.7%)은 모두 ‘북한의 사과없이 5·24조치를 해제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386세대가 포함된 40~50대가 다소 전향적이고, 60살 이상 고령층 뿐 아니라 20~30대 젊은층도 대북 문제에 있어선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2010년 일어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5·24 조치를 시행해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해 쌀·비료 등의 지원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에 민간단체의 15톤 소규모 대북 비료 지원을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승인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처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선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응답자의 57.4%는 정부 방침에 찬성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처와 한-일 정상회담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33.8%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는 <한겨레>가 창간 27돌을 맞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사회조사센터(소장 한귀영)와 함께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11일 실시됐다.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4.1%포인트(95% 신뢰수준)다.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