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회담 30일 개최 협의

4년만에 싱가포르서 이뤄질듯
미국 압력 영향…관계 개선 주목

한국과 일본이 4년 만에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두 나라가 이달 말 열리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한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과거 비슷한 보도가 나왔을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 추진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고만 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추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2011년 6월4일 샹그릴라 대화 때 김관진 당시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만난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일본은 그동안 여러차례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독도 영유권 갈등과 옛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등을 이유로 “국방장관 회담을 할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거절해왔다.

정부가 이번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 정부도 위안부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해왔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미-일 신밀월’을 과시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자 정책방향 선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복원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둘러싼 한국의 우려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를 상호 융통할 수 있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사안이어서 협의가 실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