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경중’ 지속 불가…균형외교 전략 새로 짜야”

[광복·분단 70년 - 다시 쓰는 징비]
⑦ 자문단-국회 외통·국방위원 설문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취해온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에 대해 국내 외교·안보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사실상 지속 불가능한 대응 전략이라는 냉엄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첨예화하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임기응변식의 수동적인 현상 대응 기조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균형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광복·분단 70돌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20명과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 11~18일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모두 61명 가운데 45명이 응답을 보내왔다.

이들 다수는 미-중 사이 한국의 생존전략으로 회자돼온 ‘안미경중’에 부정적 진단을 내렸다. ‘안미경중’이 지속가능한 대응 기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속가능하며, 한국의 장기적 대응 기조가 돼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17.8%에 그쳤다. 반면 ‘우리의 생존과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균형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는 비율은 62.2%에 이르렀다. ‘안미경중’이 ‘지속 불가능하며, 조만간 안보나 경제를 두고도 양쪽으로부터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13.3%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의원·전문가들 75%가
미국-중국 틈새 임기응변식 전략 비판적
남북협력·동아시아 협력체제 ‘대안’
“박 대통령, 중국 열병식 참석해야” 51%

‘안미경중’은 최대 교역국 중국과도 경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실리를 도모하되, 더 큰 가치인 안보는 유일 동맹국 미국과의 배타적 협력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3월 “우리는 안보가 우선이다. 그래서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 되고 경제는 중국과 잘 교류해야 된다”고 말하는 등 보수층을 중심으로 미-중 사이 한국의 생존전략으로 강조돼왔다. 이번 <한겨레> 조사에서는 한국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75.5%가 ‘안미경중’에 사실상의 파산선고를 내린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지낸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안보든 경제든 한국의 모든 대외정책분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편에 지나치게 경도되지 않는 균형잡힌 외교 자세를 스스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미경중’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지속 불가능하다’ 18.8%, ‘새로운 균형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 50.0% 등 다수를 차지했다.

‘안미경중’을 대체할 한국의 기본 전략으로는 ‘남북협력 및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질서 구축’을 꼽은 이들이 66.7%로 압도적이었다. “미-중 간 긴장 완화와 미-중이 공영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전재성 서울대 교수) 지역 다자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중견국 외교의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일 삼각공조 참여’(20.0%)와 ‘미-중 사이 등거리’ 전략(4.4%)이 뒤를 이었고, ‘중국과의 공조 강화’를 선택한 이는 한명도 없었다.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관련해서는, 51.1%가 ‘참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불참해야 한다’는 6.7%, ‘방중은 하되 열병식에는 불참한다’가 35.6%였다. 동아시아 정세의 최대 긴장요인으로는 ‘중국의 세력 팽창’(37.8%), ‘미국의 중국 견제’(22.2%), ‘일본의 군사력 확장’(13.3%) 차례로 응답했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을 꼽은 비율은 8.9%에 그쳤다.

손원제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