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대표’ 황준국 외교부 교섭본부장 “핵 문제도 남북 직접 협상하자”

남북합의 발판 ‘핵 양자협의’ 제안
“중국도 북한 도발 편들지 않아
북 위성 발사땐 더 고립될 것”

남북 2+2 고위급 접촉 이후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부가 28일 ‘남북 간 핵 협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이번 남북간 합의 이행 과정이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 핵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핵문제도 남북 간에 직접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황 본부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이 선순환으로 상호 추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접촉에서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및 민간 교류 확대 등에 합의한 모멘텀을 살려, 핵 문제도 양자 협의 틀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핵 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우선해온 북쪽이 6자회담 이외의 틀에서 남쪽과 양자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2011년 북-미 핵 협상이 잠깐 재개되기에 앞서 두차례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는 형식의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렸듯이, 6자회담 및 북-미 협상과 연계된 틀에서 남북 간 핵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황 본부장은 북-중 관계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편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지난 수년간 진행돼 온 한-중 관계 및 중-북 관계의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천안함, 연평도 도발 시와 달리 중국은 과거의 양비론적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지난 21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관계있는 쪽(유관방면)에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재의 사태를 처리하고, 정세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유관방면’이란 표현으로 북한에 긴장의 책임을 물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 표현만으로는 어느 한쪽을 특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 중국이 남북 모두에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 것이란 풀이도 한쪽에서 나온다.

황 본부장은 또 “국제사회는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10월10일) 계기에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위성’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더 강화되고 북한은 한층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