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10 당창건일 로켓 발사 땐 남-북·한-중 관계에 ‘불똥’

현안별 전개양상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으로 동북아 외교 지형에 한반도발 충격이 가해진 가운데, 이후 북한 동향과 북핵 6자회담, 한-중-일 협력 등 주요 외교 현안의 전개 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월10일 당창건일 로켓발사땐

대북 제재 기조속 남-북 긴장 회귀
사드배치 재연땐 한-중관계 악영향
중, 고위급 파견 등 설득 나설수도

북핵 6자회담 조기 재개 가능성

이번주 한-중, 한-미 연쇄접촉에
미-중·한-미 정상회담 논의 관심
전문가 “미국 설득이 필요한 과제”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박대통령-아베 양자회담 ‘가시권’
‘과거사 문제’ 국내여론 설득 관건

이후 외교적 흐름의 핵심 변수로는 무엇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가 꼽힌다. 북한은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아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실제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에는 지난달 30일 “남조선의 야당들과 언론, 전문가들은 설사 북이 인공 지구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도 당국이 이를 구실로 모처럼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앵커가 말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로켓 발사를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해 복선을 깔아놓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 2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당 창건 70돌 기념행사 개최를 결정하면서, 2012년 12월 로켓 발사 성공과 ‘첨단 무장장비 개발’을 강조한 바 있다. 5월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수중 발사 성공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도 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남-북,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제적 제재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는 ‘8·25 합의’의 모멘텀을 잃고 긴장 국면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이유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미·일 등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사드 논의에 끌려들어가면 중국의 반발로 한-중 관계도 경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선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로켓 발사를 막을 수 있는 건 미국과 중국뿐”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정세 관리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경고와 더불어 북한의 10·10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 설득에 나서는 등 한층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한·중 정상이 조속한 재개에 공감한 6자회담과 관련해선,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각국의 접촉에 시선이 집중된다. 7일엔 중국 쪽 차석대표인 샤오첸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가 지난 6월 취임 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이번주 미국에서는 한-미 수석대표 간 회동도 열릴 예정이다.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거리다.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중국은 늘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성과라고 하기는 힘들다. 6자회담 재개는 미국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중국 방문의 주요 성과로 꼽히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취임 이래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정부는 3국 정상회의 틀 안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의 핵심으로 박 대통령이 거론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쪽의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양자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정상화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