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북 개탄스런 인권상황…책임 규명” 공동성명

미국을 공식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양국 정상회담…북한·핵 관련 별도 성명은 처음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 강행 땐 대가 치르게 될 것”
박대통령 “11월초 아베와 정상회담 가질 수 있다”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과 북핵 문제에 국한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해 매우 강경한 방침을 천명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로켓을 발사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북한의 반발 등 한반도 정세에 파장이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2014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북핵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우리의 공동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상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명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두 정상의 이런 대북 강경 방침 천명과 관련해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의 반발로 다음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30분 남짓 진행된 단독 정상회담에서 “강력하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려는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50분 남짓 오찬을 겸해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새로운 분야’(New Frontier)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 쪽은 “우주, 보건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및 질의응답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3년 만에 한국이 주선해서 11월 초에 열릴 예정으로 있다.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은 16일 아베 총리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일-중 정상회담도 하고 일-한 정상회담도 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아직 정해진 게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그럴 일은 없다. 반드시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최혜정 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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