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전환 계기 됐지만…위안부 해법 큰 간극”

전문가 3인, 한-일 정상회담 진단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라고 (양국 외교당국에) ‘지시’하는 수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법’을 내놨다. 올해 안에 이 문제의 진전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협의 지침도 합의되지 않아 의미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3일 이번 정상회담이 특정 ‘계기’가 됐다는 데는 공통으로 주목했지만 이후 전망을 두고는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놨다. <한겨레>는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전 외교부 동북아과장),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연구소장),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조세영 소장

“한·일 관계 경색 벗고 관리모드로
위안부 문제 국민 납득 쉽지 않을 것
갈등 속 대화, 제한적 협력관계 필요”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지금부터가 어려운 국면” 조세영 소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관리 모드로 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각자 할 얘기를 했지만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어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양쪽의 서로 다른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법을 어떻게 좁혀 나갈지, 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것을 어떻게 찾을지 등이 쉽지 않아, 어려운 국면은 오히려 지금부터”라고 짚었다.

그는 “일본이 내놓을 해법이 이른바 ‘사사에안+알파’ 등 지금 거론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쪽에 더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어떻게 납득을 끌어낼 거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사에안’은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방안으로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주한 일본대사의 피해자 면담·사과,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불충분하다며 거절했다.

조 소장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기존의 (위안부 등 역사인식 문제와 경제 등 실리 문제의) 분리대응 기조와 더불어 관리 모드로 전환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한쪽은 대립하고 진통을 겪어도 다른 쪽은 냉정하게 협력하는 이른바 제한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원덕 교수

“한·일 관계 정상화의 좋은 계기
일 정부 법적 책임 인정 어려울 듯
대일외교 전환 마무리 수순 회담”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연구소장)

“사사에안 정도의 해법 나올 듯” 이원덕 교수는 이번 회담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좋은 계기가 됐고 이 기회를 잘 살리면 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며 “일본이 모종의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으니 큰 걸음을 내디뎠고 일본 쪽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해주고 우리가 평가한다면 안보·경제 등 대화는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도 ‘협의 가속화 지시’는 현실적으로 ‘사사에안’ 정도의 해법에 뜻이 모이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위안부 문제 해법에) 일치를 본 부분이 있다”며 “사사에안 정도의 내용을 갖춘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데 이 부분은 어려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사사에안에 가까운 진정성 있는 조처가 나오면 그걸 마지막 단계로 보겠다는 게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는 건데 그건 박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올봄부터 한국 정부가 투트랙(분리 대응 기조)을 내건 데 이어, 대일외교 전환의 마무리 수순이 이번 정상회담이었다”며 “이제 일본이 다시 과거사 문제에 성의가 없으니 돌아간다고 하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록 교수

“한·일관계 정상화 계기 보기 어려워
진전된 위안부 해결 제시 가능성 낮아
후퇴한 해결안 받으며 일단락 위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후퇴한 안 받을 위험 높아” 김창록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가장 비판적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는 “협의를 가속화하는 것과 해결을 가속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정상회담 결과만 봐서는 진전도 없고 한-일 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양국이 설득력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해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일본은 1995년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아시아여성기금이 만들어졌을 때와 이번 정상회담 때의 태도가 같다. 다만 그때는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가 무척 강했는데 지금 아베 정부는 훨씬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아베 정부 기간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수준을 넘어서는 해결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특히 우려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 대한 치밀한 이해 없이 초기에 너무 강한 톤으로 (위안부 문제 연내 해결을) 이야기해 발목이 잡혔다”며 “일본은 내놓을 게 없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의 기존 의지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한다면 더 후퇴한 일본의 해결안을 받아 일단락 짓는 등 막다른 골목에 이를 위험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 관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상황이나 한반도 주변 정세를 봤을 때 위안부 문제를 단기적으로 전면 부각시켜 해결할 환경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일정한 관리를 하면서 이 문제를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철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