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신동맹시대와 동아시아의 ‘3중 패러독스’

올해 11번째를 맞이한 한겨레·부산심포지엄의 주제는 미일 ‘신동맹 시대’의 한반도 평화다. 미일 신동맹 시대는 무엇인가.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에 따르면 이는 동아시아의 3중 패러독스가 중첩되고 연계돼 나타난 하나의 흐름이다. 그는 이날 ‘동아시아의 3중 패러독스와 그 극복을 지향하며’라는 주제연설에서 이 ‘3중 패러독스’를 우리가 직면한 현 시대의 정세로 규정하고 있다. 패러독스는 흔히 역설로 직역되지만 여기서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모순적 상황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는 지금 △미중간의 갈등과 협력의 이중적 관계에서 오는 글로벌한 차원 △중일, 한일간의 역사문제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 등 경제 협력과 외교안보의 갈등이라는 지역차원 그리고 △남북 협력과 대결이라는 한반도 차원에서 3개의 패러독스가 중첩돼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패러독스는 서로 중첩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상호 시너지와 역시너지 효과를 초래한다”. 이런 인식에 따르면 미일 신동맹 시대란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지역적 차원에서 중일간의 대결과 중첩되며 형성된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이 3중 구조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가 21세기 한반도 및 동북아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원동욱 동아대 교수(중국학)는 ’중국의 부상과 한미일 동맹’이라는 발표에서 이 미중의 패러독스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미중관계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충지 및 전략적 거점을 둘러싼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상호 경쟁 및 대립이 존재할 뿐 아니라,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원 교수가 보기에 “미국은 일본에 대한 외주(outsourcing policy)를 통해 아시아를 관리하고 한일 간 화해를 중재해 한·미·일 동맹 네트워크를 완성지음으로써 중국 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물론 일본이 수동적 존재만은 아니다. 아베 정권은 미국의 이런 중국 견제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자신의 정책 방향과 국가적 목표에 맞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강자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북핵 위협을 빌미로 내세우기도 하고 또는 센카쿠(중국 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대결에서 미일 신동맹에 기대어 군사력 확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미일 신동맹 시대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자오치정 중국 인민외교학회 고문의 첫 번째 기조연설의 주제였다. 그는 중국의 대표적 정치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등을 역임했다. 그가 보기에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우려할 만한 사태는 3가지이며, 모두 일본과 관련돼 있다. 하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이다. 그는 이것이 “긴장과 충돌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8.14 담화’다. 그에 따르면 이 담화는 침략의 역사와의 단절에서 후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아베 정권의 안보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다.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사태는 ‘미국이 전략적 의도에서 일본의 우익세력을 옹호하고 종용한 결과’라는 것이다.그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제재하려는 의도는 전형적인 냉전 시대적 사고이며 제로섬 게임과 같다. 사람들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사고는 아직 20세기에 머물러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오치정 고문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총론적이고 원칙적 관점에서 한중일간에 영토 역사 문제를 비롯해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평화와 안전의 체제 구축과 함께 세계경제가 크게 조정기를 맞이하고 있는 침체 위기 상황에서 한중일의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가 할 일’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일본의 평화운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베정권이 가고 있는 방향과 일본의 평화운동’을 발표한 후쿠야마 대표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후 체제에서의 탈피’, ‘전쟁하는 국가·군사대국’을 노리며 폭주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후 체제에서의 탈피’라는 것은 기존 역사 인식의 개악과 일본 헌법체제에서의 탈피라는 것이다. 그는 아베 정권이 극우세력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베 자공(자민당 공명당)정권은 총리 보좌관까지 포함하여 25명의 각료 중 22명이 ‘신도 정치연맹’에, 또 16명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들은 기존 역사인식의 개악, 각료의 신사 공식 참배, 헌법 9조의 개악을 노리는 극우 세력이다.”

-통일된 행동으로 결집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운동

그러나 지금 일본에서는 바로 그 아베 정권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19일 새벽 일본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전쟁법은, 아베 자공정권에 대항해 일본의 평화·민주주의 확립에 대한 분명한 희망과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전쟁 법안 폐기 운동은 1960년의 미일 안보조약 반대 운동에 육박하는 큰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총동원 행동 실행위원회’가 그 주체다.

이 조직은 “2014년 12월15일 전쟁을 반대하는 1,000인 위원회, ‘해석으로 9조를 파괴하지 말라’ 실행위원회, 헌법 공동센터의 ３단체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것이다. 그는 “ 아베 자공정권의 폭주가 깊어지면서 시대위기 의식을 공유하는 ‘비공산당계’, ‘공산당계’, ‘중립계’ 운동단체의 통일된 행동”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했다. 이 실행위원회는 ‘헌법 이념 실현, 헌법 위반의 각의 결정 철회, 미일안보지침·전쟁 관련 법안개정 저지, 정책 전환 및 퇴진’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5.3 헌법 기념일 집회, 그리고 8.30 국회 10만 명, 전국 100만명 행동에 이르러서는 조직을 더욱 확대해 기존 19개 단체 이외에, 9개의 지지 단체로 확대됐다. 그는 “이 운동이 일본변호사연합회, 학자의 모임, 자유민주를 위한 학생 긴급행동(SEALDs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엄마들의 모임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지금 전쟁법안 폐기라는 평화운동의 요구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헤노코의 신 기지 건설 반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반대 △인간의 안전보장 확립 및 비정규노동자 40％, 연간소득 200만엔 이하 노동자 1,200만명의 생활개선 요구 △TPP(환태평양경제협정) 반대 △소비세 인상 반대 등 거센 저항과 대중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내년 4월 한국이 총선이 예정돼 있듯이 8월엔 일본도 참의원 선거를 맞는다. 일본 평화운동은 이런 당면과제에 초점을 맞춰 전개될 것이며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총동원 행동 실행위원회’와 한일 평화연대

아베정권에 맞서 평화운동을 주도하는 ‘총동원 행동 실행위원회’는 2016년을 내다보며 구체적 행동 계획을 세웠다. 그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전쟁법이 통과된 19일에 맞춰 그 폐지를 행동으로 내걸고 매월 ‘19일의 날’ 행동 집회를 연다. 또 2000만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을 통해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과시하고 유권자의 과반수 참여를 목표로 삼는다. 오키나와 헤노코 미군기지 건설 저지투쟁을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로 확대하며, 내년 5월 3일 헌법 기념일 집회를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그리하여 이런 흐름 위에서 민주 사민 공산당 및 생활의 당 등 야당의 통일된 대응으로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다.

2012년 중의원 선거는 민주당의 참패였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 의석수의 3분의2를 획득하여 아베 자공 연립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2013년 참의원 선거,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이들은 연거푸 승리했다. 그러나 2014년 선거 때 자민당 지지의 절대 투표율은 16.99％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민당은 290석을 획득했다. 이는 야당의 분열과 비례 대표제 등 일본 선거제도의 문제가 존재한다. 어찌됐든 2016년 4월 한국의 총선과 여름의 참의원 선거 그리고 11월의 미 대선 등 2016년 한국 일본 미국은 중요한 정치적 격변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후쿠야마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날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일의 평화· 민주주의 세력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부산/강태호 선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