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5월 노동당대회도 중요 분기점

외교안보 연구소들 전망

동북아네트워크의 ‘끊어진 고리’라는 점에서 북한의 향배는 동북아 정세에 매우 중요하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6년도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정세 7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①김정은 신년사 ②당·국가기구 체계 개편과 권력구도 변화 ③핵-경제 병진노선의 재해석 여부 및 신경제정책 발표 ④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 여부 ⑤6자회담 복귀 및 비핵화 진전 여부 ⑥북-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 및 시기 문제 ⑦북한의 대남·대미 전략 변화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특히 5월초로 예정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가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 선포식’이자 ‘위기의 출발점’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1일 신년사에서 “우리 당은 인민생활 문제를 천만가지 국사 가운데 제1 국사로 내세우고 있다”며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국가기구 개편 등 관심
미-중 패권경쟁에 불확실성 증대

통일연구원은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높지 않다는 일반적 전망과 달리 ‘2016년도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6자회담(재개)의 단초가 마련될 가능성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내다봤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올해 국제정세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중 간에 남중국해 문제 등 단기적 긴장 요소가 있다면서도, 올해 미-중 관계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협력적 기조가 강화되는 조정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눈에 띈다. 반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미-중 패권 경쟁이 유라시아·중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돼 국제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리라고 예상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뉴 노멀’(New Normal)을 올해 국제정세 전망의 열쇳말로 꼽았다. ‘뉴 노멀’이란 올해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일상화하고 모든 분야가 침체되고 무질서와 혼란이 일상화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 근거로 ‘10대 이슈’를 선별했는데 ①협력과 갈등이 일상화한 동북아 ②중국의 뉴 노멀: 당면한 중진국 함정과 신창타이 ③북한 (핵-경제성장) 병진정책의 딜레마 심화 ④미국 대선 판도와 국제질서의 향방 ⑤미-중 경쟁의 뉴 노멀: 평행선을 달리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미국의 ‘인도-퍼시픽’ 구상 ⑥중동: 항구적 교착 상태와 리더 없는 극단화, 혼란의 일상화 ⑦통합에서 분열로 다가서는 유럽연합 ⑧포스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⑨새로운 기후변화 레짐의 등장 ⑩사이버 안보: 저-중강도 사이버전의 일상화 등이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