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반드시 포기하도록 만들 것” 압박 지속 강조

박대통령 3·1절 기념사

“대화 문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핵실험 이후 첫 ‘대화’ 표현은 눈길
“일본 역사과오 잊지 말길”
위안부 합의 짧게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제97돌 3·1절 기념사에서 북핵·남북관계·일본군‘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이나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선 제재와 압박의 지속을 강조했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12·28 합의’를 “온전히 실천으로 옮기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기존 메시지의 반복과 재강조다. 다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언급한 대목은 눈길을 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공개 연설·발언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화”를 입에 올린 건 처음이다.

■ 대북 제재·압박 거듭 강조 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을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참여를 에둘러 촉구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북핵 관련 언급은 2월16일 국회 연설의 연장선에 있지만,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는 등 ‘북한 정권 교체론’과 ‘북한 붕괴론’적 접근으로 일관한 국회 연설보다는 다소 정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을 계속될 것”이라는 문장 앞에, “앞으로 정부는 (북한에)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이라고 밝힌 대목이 그렇다.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라는 인식엔 변함이 없지만, 대화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12·28 합의’ 이행 강조 3·1절 기념사의 핵심인 대일 메시지는 대북 메시지에 비해 강도와 비중이 현저히 떨어진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한분 한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2·28 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복동·길원옥 등 다수의 피해자 할머니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12·28 합의’의 무효화나 재협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