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연설 간 윤병세, ‘위안부’ 한 번도 언급 안 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제네바/연합뉴스

2014년땐 ‘위안부’ 집중 부각
일, 합의뒤 강제연행 부인 이후
첫 유엔회의서 반박커녕 침묵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전시 성폭력’을 “가장 비인간적인 만행의 하나”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그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12·28 합의) 이후 피해자 할머니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중심으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윤 장관의 ‘이상한 침묵’은 나라 안팎에서 커다란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2월16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선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할 순 없었다”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직후, 인권을 주제로 한 유엔 회의에 처음으로 나선 한국 정부 대표가 이를 반박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한 사실 자체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 장관은 12·28 합의 이후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서 공개 연설을 첫 한국 정부 대표다. 윤 장관의 이 연설이 앞으로 한-일 정부의 12·28 합의 해석·이행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선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의 입지를 스스로 좁힌 ‘외교적 패착’이란 지적을 벗어나기 어렵다.

윤 장관은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해 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폭력 전쟁범죄’이자 “살아 있는 현재의 인권 문제”로 규정하며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2년 새 윤 장관의 태도가 180도 표변한 셈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소중한 기여의 하나는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해외강제노동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장관의 연설은) 북한 인권 문제를 통한 대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장관은 3600자에 이르는 연설문에서 단 한 번도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장관은 대북 압박외교의 연장선에서 제네바에 간 것이고 연설의 초점은 북한 인권 문제”라며 “상황에 맞는 연설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현시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위안부 문제’의 경중을 100 대 0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연설 직후 윤 장관은, “전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윤 장관의 연설 표현)을 하는 자이드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서도 북한 인권 문제만 논의했을 뿐 위안부 문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윤 장관의 이번 연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전시 성폭력 근절을 호소한 이율배반적 행태를 한국 정부가 그대로 따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대협 대표단은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8~20일 미국 뉴욕·워싱턴을 방문해 “한국 정부조차 외면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유엔이 나서달라”는 요구가 담긴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전달하는 등 12·28 합의 무효화와 이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할 계획이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