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이란 핵타결서 영감 얻기를”

임성남 외교부 1차관(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 한·미·일 외교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서울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5차 핵실험땐 강력 추가조처”
각론에선 미묘한 입장차
한·일 “위안부합의 이행 가속화”

한국·미국·일본은 19일 ‘제3차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5차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때 “중대한 추가 조처”를 예고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밝혔다. 3국은 대북 공조를 한입으로 강조했지만 각론에선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 북핵 대응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3국 협의 뒤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2270호와 언론성명에 북한이 핵실험 등 또다른 도발을 하면 ‘중대한 추가 조처’를 취한다고 명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북한의 5차 핵실험 때 추가 제재’를 밝혔다. 다만 한국이 ‘추가 제재’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미·일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지속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블링컨 부장관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우리도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이란 핵문제가 ‘핵동결→(합의)→핵프로그램 해체 시작→전문가 현장 점검·확인’의 수순을 밟고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이란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 3국 안보협력 임 차관은 “(3월31일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북핵·북한 문제 중심으로 후속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반면 사이키 사무차관은 “3국은 안보와 방위 협력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블링컨 부장관도 “앞으로 몇달 지나면 좀더 광범하고 심도 있는 현실적 협력 방안을 선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의 모호한 태도와 달리 3국 안보협력 강화와 관련한 실무 논의에 이미 착수했다는 얘기여서 상황 전개에 따라선 논란이 예상된다.

■ 남중국해 문제 ‘미·일 대 중국’의 구도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미·일 사이에 온도차가 드러났다. 미·일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외치며 대중 공동보조를 강조한 반면, 한국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임 차관과 사이키 사무차관은 이날 낮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등 12·28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블링컨 부장관은 20일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