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강행땐 제재·압박 외 다른 길 없어”

북핵·위안부·개성공단 관련 발언

개성공단 풀려면 북 변화 전제돼야
위안부 합의 후속조처 빨리 이행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270호의 민생용 석탄 금수 배제 등 여러 예외조항의) 틈새까지 다 메워가며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오찬을 겸해 2시간10분 남짓 진행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정말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제재·압박 강화로 북핵 대응 박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제재·압박의 강화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상을 통해 출구를 모색하는 ‘대안적 경로’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북핵 대응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 문제를 두고는 “(3월31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실제 (그 뒤)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회담에서 박 대통령한테 “대화와 협상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중국은 6자회담의 틀 아래에서 대화 재개를 추동하고자 한다”고 밝힌 시진핑 주석의 접근법과 정반대다.

■ 북 진짜 변화 없으면 개성공단 폐쇄 지속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에 이은 로켓 발사(2월7일) 직후 단행한 ‘개성공단 전면 폐쇄’ 조처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없는 한 임기 내내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를 해도 맨날 맴맴 도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개성공단 폐쇄 조처를 풀려면) 어떤 (진정성 있는) 변화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 속도 내겠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일본 정부의 합의(12·28 합의)는 “후속 조처가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도 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하며 (12·28)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재단 설립 등 후속 조처를 성실하게 이행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을 두고는, 사실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사회를 겨냥해 “선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요컨대 북핵 문제엔 대화와 협상을 배제한 채 국제사회와 공조해 압박·제재 강화로 대응할 것이고, 12·28 합의도 시민사회의 광범한 반대와 재협상 여론에도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