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과 9월까지는 어떤 대화도 없다”

정부 고위관계자 밝혀
“민간 교류협력도 전면 불허
8·9월께면 북한 굴복할 것”

전문가 “제재 올인 강경기조
한국외교 입지만 좁혀”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정부는 9월까지는 북한과 그 어떤 교류협력 사업과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당연히 이 기간에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과 접촉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8~9월께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9월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270호’와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시행 6개월쯤 되는 때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두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정부가 대북 제재·압박의 결과를 1차 결산하는 시점을 9월께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뒤집으면 9월께면 ‘지금은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대북정책 기조의 조정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정부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제재’가 6개월 정도 흐트러짐없이 지속되면 북한이 그에 굴복해 태도를 바꾸리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직후 범정부 차원의 내부 논의를 거쳐 대북 압박·제재 일변도의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국(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순방, 자신의 쿠바·러시아·불가리아 방문 등이 모두 대북 압박 포위망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로드맵’과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장관은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상반기 중 북한 우방국 및 동조국을 집중 공략하는 압박외교를 전개하고 있다”(5월20일 세종연구소 개소 30돌 기념 축사)고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최근 자신의 러시아(13일)·불가리아(15일) 방문을 “전략적 로드맵을 통해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대북 공조외교의 화룡점정”이라 자찬하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윤 장관의 불가리아 방문은 애초 외교부의 올해 외교 일정에 들어 있지 않았다”라며 “북한과 가깝고 지정학적 가치가 큰 나라를 상대로 한 (대북 제재 동참) 설득 외교가 앞으로도 더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13일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화 배제, 제재 강화’ 방침을 거듭 밝힌 것도 이런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이라며 “성급히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전직 정부 고위 인사는 “6개월 제재로 북한이 무릎을 꿇으리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세 전망은 정책이 아닌 일방적 희망사항에 가깝다”라며 “동북아 역내 질서의 변화에 둔감한 박근혜 정부의 ‘제재 다걸기’ 강경 기조는 한국 외교의 입지만 좁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