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의장성명 발표…북핵 있고 사드 없고, 남중국해는 중국 ‘승리’

의장국 라오스 정부 27일 오후 의장성명 최종본 공식 발표
북한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 우려
사드 논란 관련 문구는 성명에 없어
남중국해 분쟁 관련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언급 없고
지난해 적시한 “국제법 존중” 문구 빠져
‘중국의 외교적 승리’ 평가

난항이 예상되던 제2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이 폐회 하루 만인 27일(현지시각) 채택됐다. 예년과 같이 북핵 관련 문안이 들어갔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논란 관련 문안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 최대 현안인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12일)에 대한 반응이나 중국의 공격적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려 등이 적시되지 않았다.

회의 의장국인 라오스 정부는 이날 오후 ‘의장성명’ 최종본을 공식 누리집에 발표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관련 언급은 성명 8항에 4문장으로 정리돼 있는데 우선 “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 위반인 북한의 1월6일 핵실험과 2월7일 로켓 발사, 7월9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한반도의 최근 상황 전개에 우려를 공유했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대부분의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비롯한 관련 결의를 준수하기를 촉구했고, 모든 당사국이 역내의 평화와 안전 유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촉진할 6자회담의 조기 개최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을 가속화하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성명은 또 “장관들은 남과 북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일을 지지한다”며 “인도주의적 우려의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의장성명의 북핵 관련 문안과 관련해 “우리가 포함시키려 추진한 사항들이 모두 반영된 매우 좋은 문안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 최대 쟁점이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선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이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의장성명에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관련 언급이 없어, 중국이 미국·일본 등의 파상 공세를 비교적 무난하게 막아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의장성명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적시된 “국제법 존중”이라는 표현이 올해 의장성명에선 빠져 눈길을 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무효”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문구 조정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외교전에서 중국이 ‘승리’했다는 뜻이다.

비엔티안(라오스)/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