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위안부 10억엔 이달 출연…“배상금 아닌 치유금”

일 언론 “한·일 장관 합의” 보도
기시다 외무 “의료·간호용” 밝혀
소녀상 철거 요구 접는 대신
‘배상금 아니다’ 확인 받은 듯
외교부는 구체적 내용 비공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한-일 합의로 약속한 ‘화해·치유 재단’(재단)에 대한 10억엔(108억원) 출연을 이달 안에 마치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또 출연금의 성격은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런 내용이 확정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지난해 12월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날 저녁 밝혔다. 외교부는 “윤 장관이 ‘화해·치유 재단’ 출범을 설명하고,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합의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 예산 10억엔을 신속하게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억엔 출연 시점과 출연금의 성격, 재단 사업의 내용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화해·치유 재단’은 위안부(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조사해서, 일-한 정부가 합의한 사용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며 “우리로서는 의료와 개호(간호) 관계에 용도를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전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일본 정부에 의한 지출이 완료되면 일-한 합의에 기반한 일본 쪽의 책무는 다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기반해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국 쪽에 요구하고 있으며, 일-한 합의를 착실히 실시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한-일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간다’고 발언했으니 (한국 정부가) 적절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는 일본이 ‘출연금 지급 전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를 접는 대신 한국이 출연금의 성격을 ‘배상금 아닌 치유금’이라고 확인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전제하지 않고 이달 중 출연금을 재단에 지원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12·28 합의 중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그동안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출연금 지급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터라, 이번에 ‘치유금’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달 안에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이 이뤄지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사실상 종결된다. 12·28 합의의 ‘한국 쪽 표명사항’은 “일본 정부가 상기 표명한 조치(10억엔 출연)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한·일 양국 사이에 10억엔 출연 시점과 재단 사업 내용, 출연금의 법적 성격 등을 둘러싼 이견이 비교적 빨리 해소된 것은, 한·미·일 간 연대 강화 차원의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이날 “양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관련국들의 건설적 역할을 계속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철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