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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판문점 찾은 미 유엔대사 “북 압박 모든 도구 쓸 것”

등록 2016-10-09 21:13

하나원도 방문해 탈북민 면담
미 북한인권특사도 오늘 방한
‘북 인권문제’ 대북압박 강화 포석
클린턴 대선후보 측근 셔먼까지
한-미 대북정책 조율 행보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9일 오후 남북 분단의 현장인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하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9일 오후 남북 분단의 현장인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하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협의하는 미국 쪽 책임자인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9일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과 판문점을 방문하고, 황교안 총리를 만났다. 파워 대사는 10일 외교부 장·차관과 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과 연쇄 접촉한다. 또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10~13일 방한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8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외정책 분야 핵심 참모인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방한해 10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담당인 파워 대사와 북한인권 문제 담당인 킹 특사의 연쇄 방문은, 앞으로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 및 국제 공조 강화의 핵심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강력한 방증으로 풀이된다. 파워 대사가 미국 고위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하나원(9일)과 탈북민 대안학교인 ‘다음학교’(10일)를 연쇄 방문해 탈북민과 직접 대화하는 것도 이런 정책적 고려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

민감한 시기에 미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연쇄 방한하는 셈이다. 현직의 방한은 유엔 안보리 및 한·미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인권 문제 대응과 대북 제재 관련 논의, 전직은 임박한 미 대선(11월8일) 이후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조율과 관련한 탐색적 협의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파워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 대사관 공보과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안보리 결의 외에도) 다른 나라가 북한을 고립시키도록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북한 압박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파워 대사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제재 예외 조항(북한 주민 민생 목적)이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짚었다. 그는 <아사히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와 조직이 결의 2270호의 예외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중국에 불만을 표했다고 9일 이 신문이 전했다.

파워 대사는 애초 이날 판문점에서 개인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취소했다.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긴장된 데다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일)을 하루 앞둔 시점의 ‘판문점 대북 메시지’가 지나치게 도발적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는 미국 정부 차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셔먼 전 차관은 10~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지식포럼(매일경제신문사 주최) 참석차 방한한 김에 윤 장관과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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