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적 인내 정책 실패” “임기초 고위급 특사 임명해야”

-1세션: 미 대선 뒤 대북정책-
루스 전미북한위원회 사무총장
“중국과 미국 이익 일치하지 않아
중국을 포용하려는 노력은 실패
새 대통령, 북과 대화 나서려면
내년 1월안에 북에 신호 보내야”

판스밍 베이징대 교수
“미 대북제재로 현 상황 더 악화
클린턴은 위선적이고
트럼프는 멍청하고 예측불가능
중국은 두가지 ‘악마’에 직면해”

제12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제1세션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2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APEC) 하우스에서 ‘미국 신정부의 북한 정책과 국제사회 동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부산/김봉규 선임기자 [e-mail].k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미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27일 개막한 ‘부산-한겨레 국제심포지엄’ 첫날 첫 세션의 주제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는가? 그렇다면 대화와 협상으로 갈 것인가? 미·중의 갈등은 대선 이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전략적 인내의 핵심은 두가지다. 대북제재의 강경책과 중국 역할론이다. 그러나 강력한 유엔의 제재에도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북한은 모두 4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목표로 한 장거리로켓 발사를 거듭했다. 특히 중국을 포용하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케이스 루즈 전미북한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사무총장은 그 이유로 “중국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이 일정 시점엔 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강요하도록 중국에 거듭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정책이 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두 대선 후보는 북한에 대한 정책과 실행을 중국에 의존하겠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는 지난 9월 북한을 언급하며 “아무 것도 안 할 것이다. 그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개입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스밍 베이징대 교수도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이자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제재 등으로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중국과 미국을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과거의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할 시간이라고 보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보다 더 가혹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르면 클린턴의 경우 트럼프의 정책에 비해 일관성이 있으며 예측 가능하고, 트럼프와의 외교정책 논쟁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은 국무장관으로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참여해 온 인물이다. 판 교수는 “중국은 두 가지 ‘악마’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는 멍청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위선적이다. 중국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새 행정부에겐 대화와 협상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압박을 강화하며 계속 협상을 거부할 것인지 두가지 선택이 존재한다. 케이스 루즈 사무총장은 새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단하지 않았지만, 새 대통령이 북한과 포괄적 대화에 나서려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는 분명히 했다. 우선 새 행정부는 임기 초반 1년 6개월 안에 대화 노력이 성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의회와 미국 내 여론이 지켜보면서 ‘인내해 줄 수 있는 기간’으로 봤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선 새 대통령이 2017년 1월 말 안에 북한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고위급 대북정책 담당자(특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는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루즈 사무총장의 발표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었다.

부산/강태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