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3·1절 메시지 대부분 북한 비판에 할애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 대응”
“김정남 피살, 잔혹·무모…반인륜적 북한 정권 민낯”
북 인권 침해 가해자 처벌·자유민주주의 통일 주장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 단호히 대응”
“12·28 위안부 합의 진심으로 존중하고 실천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한겨레 자료사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유민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최근 일어난 김정남 피살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면서 “제3국의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에 대해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연설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방안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엔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다”며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 및 방어능력을 배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아울러 “정부는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알고 시대 흐름을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에 항의 표시로 주한 일본대사가 두 달 가까이 일본으로 귀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등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 교육”이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고 짚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와 같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독도 및 동해를 둘러싼 일본 정부 쪽 인사들의 ‘망언’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또 “일본 정부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가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관련해서 황 권한대행은 “화합과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면서 “우리 사회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를 반목·질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는 데 연설의 절반 가까이 할애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의 3배 가까이 되는 분량이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