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교과서 왜곡’ 엄중 항의·시정 요구

외교부 대변인 비판 성명
주한 일본대사관 대리 불러 항의
소녀상 이어 한일관계 더 ‘수렁에’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4일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실린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일본 쪽에 엄중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요구했다. 평화비(소녀상) 설치 문제로 주한 일본대사가 본국으로 소환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꽉 막힌 한-일 관계는 당분간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 대리)를 초치(불러서 항의)했다.

외교부 설명을 종합하면, 올해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고등학교 지리·역사·정치경제·현대사회 등 사회과 교과서 24종 가운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쓴 교과서는 모두 19종(79%)에 이른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77%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은 교과서를 4년 주기로 검정하는데, 4년 전 검정 당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표현한 교과서는 71%였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선, 올해 검정 신청한 역사 교과서 13종 가운데 9종(69%)과 정치경제 교과서 7종 가운데 4종(57%)에 관련 언급이 포함됐다. 역사 교과서 13종 가운데 4종(31%)과 정치경제 교과서 7종 가운데 3종(43%)에는 ‘12·28 합의’(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내용이 새로 언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서술은 ‘강제성’을 언급하는 등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여전히 기존 수준의 언급을 답습한 수준이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일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일본 정부가 지난 1월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이후 한-일 관계는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주한대사도 없는 상황에서 교과서 문제까지 터지면서, 양국 관계는 막다른 골목에서 당분간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에 맞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차례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지리·역사·기술·가정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확대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점을 학생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교사를 위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올해 8월까지 교육 현장에 보급한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