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알았나 몰랐나

알았다면 위기증폭 뒷짐
몰랐다면 한미공조 빈말
국방부 “확인해줄 게 없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군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예정된 항로를 바꿔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 해역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 지난 9일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급격히 고조되기 시작했다. ‘4월 위기설’에 한국 사회가 술렁이자 정부는 “근거가 없다. 현혹되지 말라”며 단속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꼭 열흘 만인 19일 칼빈슨호가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외신 보도가 쏟아졌다. 눈길은 한국 정부에도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지난주 칼빈슨호가 한반도 인근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사전에 알았다면 한국 정부가 증폭되는 위기를 뒷짐지고 방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반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물샐틈없는 한-미 공조”는 빈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칼빈슨호의 향방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한겨레>에 “한-미 간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전략자산의 작전운용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칼빈슨호의 한반도행이 처음 보도된 9일에는 “사실 확인 중”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10일 정례브리핑에서는 “한-미 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조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칼빈슨호 관련 내용을 미국 쪽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문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압박 메시지냐’는 질문에 “북한의 전략적 도발, 특히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칼빈슨호 재배치 문제는 한반도 위기설의 근거가 된 것 아니냐”며 “국방부가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 정부가 취해야 할 ‘사실에 근거한 평가’하고는 거리가 있었다. 위기감 증폭에 한몫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국방부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국내정치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