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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일 ‘동해’ 표기 외교전 5년 만에 재격돌

등록 2017-04-24 17:37수정 2019-04-11 17:36

19차 국제수로기구 총회 28일까지 열려
한 ‘동해 병기’ 일 ‘일본해 단독표기’ 주장
국제 표준해도집의 ‘동해’(East Sea) 표기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외교전이 5년 만에 다시 막을 올렸다.

외교부는 24일 국제수로기구(IHO) 제1차 총회가 모나코에서 28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총회에서 국제수로기구의 국제표준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과 연관된 동해 표기 문제를 두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이다.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는 해도를 발간할 때 참고하는 표준 역할을 하는데, 1929년 첫 발간 때부터 이 해도집에는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됐다.

한국 정부는 1997년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 처음으로 ‘동해’ 단독 표기를 기본 입장으로 두되,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5년마다 개최된 총회 때마다 ‘동해 병기’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와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가 팽팽히 맞섰다.

국제수로기구는 재석 과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지만 표결보다는 전원 합의를 선호해, 해도집 개정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특히 동해 문제는 회원국 사이에서 양국의 합의를 바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해도집은 지난 1953년 이후 64년 간 개정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 정부는 외교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해군,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전문가 등 3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그러나 양국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이번 총회에서도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동해 표기 관철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노력이 민간 지도 제작사들의 동해 표기 비율을 늘리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홍보전’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동해 표기 또는 병기가 된 국제 지도는 2000년 초 2%대에서 2009년 28%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제18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국제수로기구는 2016년 11월 개정협약 발표에 따라 총회로 개편 2017년부터 3년마다 총회를 연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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