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안보실장 정상회담 논의 방미

‘미국의 사드조사 우려’ 해소 나설 듯

문 대통령 만난 미 민주 상원 원내총무
“원치 않으면 사드비용 다른 곳 쓸 것”
청와대는 “그런 발언 없었어” 부인

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와 관련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을 강도 높게 조사하면서 한편으론 이 문제가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 모두가 한국의 사드 정국을 주시하는 가운데, 일단 미국의 우려부터 불식하려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파견했다. 정 실장은 20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것에 더해, 이번 사드 보고 누락 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방침이다. 이날 출국에 앞서 정 실장은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쪽에 조사 배경을 전달했다며 “(조사는) 국내적 조치이며 한-미 동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단 미국 쪽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방한 중인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드 비용) 9억2300만달러(약 1조300억원)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31일 “배치 과정 내내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런 미국 쪽 반응을 의식한 듯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보고 누락 문제가) 한-미 간 사드 갈등으로 고정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게자는 더빈 원내총무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는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더빈 의원간 대화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번 사드 조사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칠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외교안보라인 보고 누락 조사라는 지극히 내부적인 절차를 놓고, 미국을 안심시켜야 하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조 소장은 이어 “이 건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꺼낸 문제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조처가 ‘자해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응당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보고 누락 사건 조사를 두고 “안보 자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히려 청와대의 조처가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국내 절차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면 책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 대외 협력을 강화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3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공항사진기자단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