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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강경화 “위장전입 죄송”…탈세·땅투기 의혹 “사실과 달라”

등록 2017-06-07 21:19수정 2017-06-08 17:54

“집값 축소, 시공사·매수자가 거래, 나와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다”
“거제 땅, 형질변경 뒤에 매입…위안부 합의는 의문점 많아”
북핵·4강외교에는 원론적 답변
야 “답변 부실” 추가 검증 공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탈세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야당은 ‘부실 답변’이라며 공세를 거두지 않았다. 정책 분야에서 강 후보자는 북핵과 4강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씻어내지 못했다.

■ 위장전입 등에 “매우 죄송” 강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제 신상 관련 여러 의문 제기됐고 답변에 미숙함이 있었다. 과거 저와 제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서울 봉천동 주택 매맷값 축소 신고로 인한 탈세 의혹과 관련해 강 후보자는 당시 거래가 재건축 과정에서 시공회사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시공사가 건축비로 충당하기 위해 (매도금을) 직접 받은 것”이라며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저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이 주택의 소유권이 ‘후보자 부친-사돈-후보자’에게로 이전된 과정을 두고 “거래를 가장한 증여로 본다”며 새로운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남편과 큰딸이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증여세 탈루 의혹을 산 부산 해운대 콘도에 대해서는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딸 명의를 도용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두 딸 명의의 경남 거제시 땅에 대해서는 “남편이 땅을 구입했을 때는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된 이후”라며 “구입 시점에는 이미 땅값이 상당히 올라 평당 33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의 선제발표 이후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던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은사의 소개로 위장전입을 했으나, 당시 주소지의 세대주가 누구였는지 몰랐다’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야당 쪽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해당 주소지의 세입자로 확인된 심치선 전 이화여고 교장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심재권 위원장은 입법조사관들을 보내 증인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다.

■ 외교 현안에 ‘원론적 답변’ 북핵, 4강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강 후보자는 이날 북핵 해법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 결의”나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또 최대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경로의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북한의 주적이 누구냐”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망설이다가 “저희”라고 답변했다가, 강 의원이 “미국”이라고 말하자 “죄송하다, 미국이다”라고 답변을 정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후보자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숙제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한국 외교는 결국 4강 외교와 북핵인데 경험이 너무 부족하긴 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강 후보자는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면서 (일본이 합의에 따라 갹출한) 10억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하지 않고, (합의에 명시된)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는 것은 군사적 합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으로 도출한 합의서인지,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 의문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지은 정인환 이경미 엄지원 기자 mirae@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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