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조기개정 합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정례화 논의
틸러슨 “대북제재 이행 중·러 압박”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나 이날 새벽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이행 방안과 북한·북핵 미사일에 대한 한-미, 한-미-일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두 장관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조기 개시에 합의하고,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정례화를 위한 실무 협의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이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정례화를 위한 실무 협의가 가속화되어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도록 양 장관 차원에서 협력하자는 요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 뒤 미국과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지난달 17일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틸러슨 장관은 남북한 군당국 간 협의 채널 개설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공감과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 쪽은 전했다. 다만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정치적 선언이 아니고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화 조건에 대한 협의는 없었지만 양국은 관련국들이 북 핵·미사일과 관련해 긴장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인식이 가능할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유엔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행을 위해 중국·러시아 등 관련국을 압박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담에서 “틸러슨 장관은 (안보리)결의 이행, 즉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이행 확보를 위한 추가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틸러슨 장관이 “한-미, 한-미-일 공조가 공고할 때 중국과 러시아도 오판하지 않는다”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러 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두 장관이 굉장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나눴다”고도 전했다. 7일 낮에는 이들 두 장관과 고노 다로 신임 일본 외무상이 업무오찬을 겸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기지에 추가로 임시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마닐라/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