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위 징계 5년새 5배 늘었다

예산 규정 위반·성비위 가장 많고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비위가 21%
이인영 의원실 “솜방망이 처벌” 때문

외교부 공무원들의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지난 5년간 5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고위 공무원의 비위가 가장 많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외교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3건이던 외교부 징계 건수가 지난해에는 17건으로 훌쩍 뛰었다. 징계사유는 회계·예산 관련 사건이 11건, 성비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언행과 관계·보안규정 미준수 등이 뒤이었다.

전체 징계자의 21%는 2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고위 공무원 8명 가운데 절반이 예산 규정을 위반했고 2명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한 중남미 공관의 현직 대사가 공관 예산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임되는 등 2016년에만 6명의 고위 공무원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내용을 보면 공금횡령, 회계질서 문란, 예산 집행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 조처를,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감봉’ 조처를 했다.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외무 공무원에게는 ‘강등’ 조처가 이뤄졌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외교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외교부 내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는 풍토가 조성되게 되었고, 만성적인 도덕 불감증을 생성시키는 원인으로 작동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 공무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징계 △감사실의 기능 확대·강화 △감사실 구성의 다변화와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7월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관 근무 외교관(파면)의 성폭행 사건 등 외무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지난달 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외교부 혁신 로드맵에 포함됐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