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트럼프 예방타격 준비 정황 없어”

마이클 그린 전 미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트럼프, 군사적 옵션 준비됐다 믿기 바라”
미 군사적 옵션 위협 대상은 중국으로 봐

“외교적 해법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서로 사고 이해 위해서도 북한과 대화 필요
결과 도출 가능성 없어…압박과 병행해야”

“2002년 강석주, 한·일 핵우산 중단 요구”

마이클 그린 전 미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초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어떤 대북·대중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기가 미국의 대기권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기를 바라는 것 같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예방타격할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미국이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심시설을 공격하는 ‘예방타격’에 대해 “예방타격이라는 것은 북한의 능력을 모두 파괴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더 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동시에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군사적 옵션은 “위협의 대상이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그린 교수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갖는 리스크를 고려해 외교적 해법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개인적으로 외교적 해법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의 사고방식을 이해해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나 접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의 인식을 북한에 전하는 데도 북-미 접촉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효과적인 외교를 위해 (북-미) 대화가 필요하지만 협상을 위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며 “그래서 압박과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 교수는 지난 2002년 방북 당시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협상했던 경험도 공개했다. 그는 “2002년 10월 평양에서 강석주와의 (북-미) 협상에 백악관을 대표해 참석했는데 그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대북) 제재를 끝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강 부상은) 한국이 대북 경제지원을 하도록 (미국이) 압박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꽤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는 “그 후 북한은 핵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위협했다”고도 전했다. 그린 교수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수행해 방북한 바 있다.

그린 교수는 부시 행정부에서 6자회담에 관여한 전문가로,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 에서 한국 취재진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본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미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나?

“트럼프는 중국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인데 이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신 효과가 있었던 건 9월20일 발표한 금융제재라고 본다. 이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이 겁을 먹었다고 본다. 중국 은행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어느 정도 협조할 것으로 보나?

“중국의 경우 (북한이) 붕괴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다. (북한이) 이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물질 획득이나 핵 획득을 제어하는 데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셈법이 바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완료되면 미국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북 핵·미사일 완성을) 군사적 도구나 외교적 수단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대북 금융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미국이 펼치고있는 대북 정책 ‘최대의 압박과 관여’는 원칙이지 액션 플랜은 아니잖나?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액션플랜이 있냐고 하면 그건 없다고 본다. (북한이 개발을 완성한 이후) 우리가 무기통제협상을 벌여야 한다고도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도전적이다. 북한 무기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면 이란·시리아와 같이 핵을 갖고 싶어하는 국가들에게 핵확산 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과거 경험으로부터 북한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이나 두려움이 있다.

(북한에게) 무력이나 도발의 사용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리크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또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체제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외교적 해법이 작동하기 전에 이걸 다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군 자산의 배치 등 조치들이 주된 노력이 돼야 할 것이다. 외교적 방법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의 억지력과 신뢰를 회복시켜놔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북한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다.”

워싱턴/ 김지은 기자, 외교부 공동취재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