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 “신북방·남방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 커”

성인남녀 1000명 설문조사서
시민 3명 중 1명 정부 신남방정책 지지
4명 가운데 1명, 신북방정책 긍정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이하 북방위)가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신남방정책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방위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설된 러시아 등 북방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북방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맡겨 지난 11월30일∼12월1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결과를 보면, 동남아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 정책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답변이 전체의 78.3%에 이르렀다.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뼈대로 한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한 이는 36.5%, ‘다소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41.8%에 달했다. ‘별 도움이 안될 것’이란 응답은 6.1%에 그쳤다.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26.6%), ‘다소 도움이 될 것’(41.1%) 등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북방경제협력을 통해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로는 ‘경제구조 다변화’(64.9%)와 ‘민간교류 활성화’(63.4%) 등이 꼽혔다. 또 북방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점이 돼야 할 분야로는 에너지(37.3%)와 교통·물류(2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제조업 등 산업(14.9%)이나 농수산(5.3%) 분야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 3성, 중앙아시아와 몽골 등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뼈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신남방정책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이뤄진 경제 외교의 영토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꾸려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 대폭 넓히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북방경제협력정책의 성과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북방경제협력정책이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34.8%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0.7%나 됐다. ‘경제적 성과가 약간 있었다’는 응답은 22.9%, ‘성과가 상당했다’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기존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시민들은 ‘상호이해 부족, 인적·문화적 교류 미미’(44.6%), ‘체계적인 정책 노력 미흡’(42.7%) 등을 들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