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단체 20곳·개인 12명 독자제재 대상 지정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대북 독자제재
라선국제상업은행·선박회사와 개인들
모두 미국의 제재 대상이 이미 포함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의미”

정부가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 째 대북 독자제재다.

외교부는 10일 “북한의 도발(지난달 29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11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등 은행 9곳, 선박·무역 등 관련 회사 11곳, 중국·러시아·베트남·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있는 은행·해운회사 소속 개인 1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이미 올라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공조 강화 차원에서 미국이 이미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단체와 개인을 중심으로 지정을 고려했다”며 “독자 제재 지정 대상은 우리 정부의 사전 허가가 없으면 금융 자산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 간 교역이 중단된 상태라 이번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우리 기업뿐 아니라 해외기업에게 북한과의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6일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