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12·28TF 발표전 방일…한-일 관계 풀릴까, 꼬일까

19~20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중일 정상회담·대북공조 논의

‘12·28합의’ 검토 결과 발표 앞두고
역사-현안 ‘투트랙’ 접근법 강조할 듯
“일 ‘아베 평창올림픽 참석’ 지렛대로
위안부 합의 이행 압박할 가능성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9~20일 취임 뒤 첫 일본 방문길에 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4강(미·중·일·러) 가운데 유일하게 관계 개선의 계기를 잡지 못한 일본과 ‘매듭 풀기’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하지만 12월 말로 예정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이하 12·28 티에프) 보고서 발표를 앞둔 이번 방일이 양국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외교부는 17일 “(강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은) 19일 오후 개최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관계, 북한·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여타 분야를 분리해 대응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내놓는 한편, 지난 7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양국 정상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상대국을 오가며 회담을 하는 것) 복원에도 합의해,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7월 말 정부가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내용을 재검토하는 12·28 티에프를 출범시키면서 양국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12·28 티에프 보고서 검토 뒤 12·28 합의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합의 이행’을 주장하면서도 한국 쪽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 모두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는 미뤄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실질적 핵심 또한 12·28 티에프 검토 결과에 대한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28 티에프가 합의 과정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12·28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12·28 티에프 보고서에)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듯 보이기 때문에, 한-일 외교 관계가 다시 냉각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강 장관이 방일 때 일본 반응을 살핀 뒤 (한국이) 위안부 합의 처리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할 듯 보인다”는 전망을 내놨다.

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12·28 티에프 보고서 내용이 곧바로 정부 정책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투 트랙’ 접근법을 다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12·28 합의 이행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돼,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당분간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파탄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본이 중-일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도 있다. 평창겨울올림픽 개막식에 맞춘 아베 총리 방문 여부를 압박 카드의 하나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평창겨울올림픽 계기 방한과 내년 1월로 거론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쏘며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대북 공조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