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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평창 참석’ 문 대통령-아베, 위안부·북핵 문제 접점 찾을까

등록 2018-01-24 20:56수정 2018-01-25 01:09

한·일 정상 ‘평창 지렛대’로 회동

아베 “2020 도쿄올림픽” 명분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선회
남북 대화로 일 입지 좁아지자
한반도 정세 공세적 탐색 나서

청와대 “한·일관계 발전에 도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 참석 및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 참석 및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달 평창겨울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데는 일본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 동력이 떨어지고 지지율도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12·28 합의) 이행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대북 강경 정책을 설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12·28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과거와 미래 분리 접근’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두 정상이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먼저 언급한 것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었다. 12·28 합의 문제로 껄끄러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선뜻 방한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을 아베 총리 입장에서 내세우기 가장 무난한 명분이다.

아베 총리가 문재인 정부에 12·28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평창올림픽이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산케이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추가 조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할 말은 하는 수상이라는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의 잇단 ‘엄포’에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아베 총리의 방한 자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은 한·일 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방한이 양국 관계 개선을 담은 메시지라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도 “아베 총리가 방한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두 정상이 앞선 두차례의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 등을 두고는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가 제기할 12·28 합의 문제나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 역사 문제와 경제·문화 등 다른 분야를 분리 대응하는 ‘투 트랙’ 접근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등에서 밝혔듯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베 총리도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를 다 알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전체 양국 관계를 지배할 정도의 이슈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종문 교수도 “상대방의 패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출발선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면 이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지 실무적인 협의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국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기반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4월로 예상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의 ‘무반응’으로 성사되지 못할 경우 한·일 양국이 문 대통령 단독 방일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을 만나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유지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 대화 국면이 펼쳐진 만큼 아베 총리에게 이번 회담은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탐색전 성격도 있어 보인다.

김지은 성연철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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